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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에게 보내는 서신 - 2011년 2월 24일

24.02.11

당선자님, 안녕하십니까?

뉴욕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의료 관련 과제는 Medicaid 비용을 줄이면서도 의료 품질과 의료 시설의 이용 접근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삭감과 병원에 대한 세금은 그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환급금 절감이 아닌, 프로그램 재설계입니다.

제대로 된 Medicaid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10년간 많은 병원과 요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의료계만큼 여러 번의 삭감으로 크나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없습니다. 삭감이 계속될수록 문 닫는 병원 수는 늘고, 협력 병원 수는 줄어들게 되며, 실업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뉴욕병원 퀸즈는 뉴욕주 Medicaid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다음 내용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를 심사숙고하시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료 조정
고비용 인구 – 모든 고비용 인구를 의료 조정 프로그램에 즉각 포함해 의료비용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부(DOH)에 따르면 Medicaid 가입자의 약 20%가 전체 Medicaid 비용의 75%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격 수혜자 – 주에서는 주 및 연방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여 의료 서비스 및 이중 자격 수혜자에 대한 환급금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장기 치료- 주 정부는 장기 치료 관리 등 의료 관리에서 성과가 입증된 증명된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 치료에 대한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제도 개혁
가장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사안 중 하나가 의료과실입니다. 의료과실 제도에 대한 개혁만으로도 전체 의료 시스템에서 낭비되는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의 신경 손상을 입은 영유아, 조기 해결을 위한 법정 조사단 확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 발생했음을 환자에게 조기에 알리는 것 등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의 방어적 의료 행위를 줄임으로써 Medicaid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CON(Certificate of Need) 과정 재설계
CON 과정 간소화로 수백만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주 정부의 중복 감시 활동을 없애 예산을 절감하고 병원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Medicaid에 대한 입법 통제권 유지
의회는 행정부에 의회의 권한을 넘기지 말고 그 힘과 정책적 역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회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중 하나는 바로 견제입니다.

Medicaid 비용 상한제 폐지
향후 Medicaid 비용 증가에 대한 한도가 없어야 합니다. Medicaid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서비스 가입 및 이용으로 이는 병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주 정부가 Medicaid 가입을 늘리게 될 경우 병원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경제, 뉴욕 인구 노령화 등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안전망 병원 시설 보호
안전망 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의견 중 하나는 안전망 병원에 대한 운영 보조 및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HEAL 자금으로 병원 인수 합병을 장려하고 기초적인 지역 사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Medicaid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뿐 아니라 보험 미가입 환자를 많이 돌보는 병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YS Medicaid 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ephen S. Mills
뉴욕병원 퀸즈
원장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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