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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안 S3766에 대한 이의 서신 - 2011년 6월

RE:              상원의원 Bonacic이 후원하는 S3766
                     Weinstein의 M이 후원하는 A625

상태:         상원: 일정표 #912
                     하원 일정표 #299

불법 행위의 합의에 관한 일반 의무법을 수정하고 이에 관련된 법의 특정 조항을 무효화하려는 행동

당선된 의원 여러분께

S3766/A625는 둘 이상의 피고(의사 또는 병원)를 대상으로 의료과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합의하지 않은 피고는 재판 전에 반드시 1)원고(예컨대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배상금 대차 계정, 또는 2)배심원이 결정하는 공평 분담금에 의해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도록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뉴욕병원 퀸즈(NYHQ)는 이 법안이 합의하지 않은 피고에게 내용을 모르는 재판 전 결정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만약 이 법안을 제정한다면, GNYHA(Greater New York Hospital Association)의 추정에 따르면 주 전체의 보장 비용이 5%(또는 $80,000,000) 증가할 것입니다.

뉴욕병원 퀸즈(NYHQ)는, 공동 피고의 합의액으로 합의하는지 혹은 피고의 과실 분담비로 합의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합의하지 않은 공동 피고가 책임 정도를 줄이기 위해 재판 전에 도박을 해야만 하는 법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피고의 합의액이나 이미 합의한 피고에 대해 배심원이 할당하는 과실 분담금 중 더 큰 금액으로 배심원 평결액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고가 배심원이 정하는 배상액을 초과하는 구형을 받지 못하도록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제안된 법안에서는 합의하는 피고가 배상액의 공평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배심원이 최종 결정한 합의하지 않은 피고의 공평 분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원고가 부당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재판 변호사들이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 보장 보험을 가입하는 엄청난 비용을 고려하면, 이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액시킬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Stephen S. Mills
사장 겸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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